집행부 비판 감시는 기본…주민불편 해소 역점
공용터미널 신축과 주차장 확보 등은 잘한 일
인구감소 대책 · 기업유치 부분은 아쉬움 많아
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지역의제 발굴에 초점 색다른 행정감사 될 것
해뜰마루에 국내 최대의 음악 분수대 만들 것
진성길 조성도 가수 진성과 협의 마쳐 곧 추진
● 이강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게 듣는다
이강세 의원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초선이지만 민간인 출신이어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행정감사는 지방의회 위원들의 자질과 능력,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대다.
민의를 대변하는지 공무원의 입장을 두둔하는지 아니면 가벼운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지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만 주의 깊게 지켜봐도 수준과 역량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몇 년 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및 변상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강화된 권한을 군민을 위해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강세 위원장은 타협과 화합, 절충을 강조했다. 주민 뜻을 따르고 반영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공무원과 군민의 괴리를 없애고 이해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정 입장을 고집하는 편향성은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민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부안주민운동(방폐장사태)이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이후 지역에 만연된 트라우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은 주민과 공무원 모두 관련된 것이기에 사회통합적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신도 중요하지만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큰 틀에서 부안의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 비판과 감시를 목적으로 군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공무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었던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례도 지역주민과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사회복지과 직원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인권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인권이 있듯이 공무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창구에서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은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노이로제에 시달립니다. 민원인과 공직자가 서로 지켜야 할 상식과 예의를 규범화하자는 게 조례 취지입니다. 임실군이 비슷한 조례를 만든 것도 계기가 됐습니다”
다양한 아젠다(의제)발굴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큰 틀은 지역사회 의제(議題)로 연결되고 관련 정책 발굴이라는 열매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유치, 참여자치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문화 및 관광자원 발굴, 교육 및 청년대책, 참프레 악취 해결 등입니다. 한마디로 생거 부안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부안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따지고 협의하며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불법 주정차와 참프레 악취 등 만성화된 주민불편도 꼭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한 평가도 뒤따랐다.
“부안읍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보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은 50년간 풀지 못한 난제였는데 국비를 확보해 해결했습니다. 민선 7기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구감소, 기업유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꼬집었다. 무개념 관행적 인사이동이 원인이라며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인사이동이 연 2회 이루어지는데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실종됐습니다.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테스크포스(T/F)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일을 마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만사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인사시스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은 부안읍사무소 옆 주차장 확보와 음악 분수대 등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성과도 빠트리지 않았다.
“부안읍사무소 옆 주차장은 군정 질문에서 필요성을 건의해 확보했습니다. 부안읍 해뜰마루 유수(流水)저류지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과 만나 협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청량감과 힐링을 선사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부안 출신 인기가수 진성의 이름을 딴 ‘진성길’도 부안읍 진성아파트 주변에 조성된다.
“진성 선배를 만나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성아파트 부근에 조성되는 것으로 김재희 이장협의회장과 함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안을 빛낸 인물을 도로명과 연계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안의 역사 문화를 군민과 공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나폴레옹 리더쉽이 아닌, 성모 마리아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모 마리아 리더쉽은 포용과 사랑을 뜻하고, 큰 그림은 장기적인 부안 발전의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점에서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반면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제 군민들이 의원을 감시하며 냉정히 지켜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