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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부안군의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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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부안군의회에 거는 기대
  • 신명수 편집국장
  • 승인 2020.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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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맞바꾸기' 식 관행 큰 의미 없어
상임위는 전문성 전제…생산성이 관건
말 보다 피부로 느끼는 변화 일궈내야
신명수 편집국장
신명수 편집국장

부안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장은아 의원과 김연식 자치행정위원장이 의장과 부의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예상대로 의장단 5명이 모두 바뀌었다.

4년 임기의 의원들이 2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8대까지 오는 동안 3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정확한 비율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군민들은 이러한 의장단의 관행적 자리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5명의 의장단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권한과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든다.

부안군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 전문성은 당연히 의회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꼽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의지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더욱 중요하다. 농공단지를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실한 기업유치와 지역상품 브랜드화로 인구와 세수(稅收)를 늘리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참프레 이후 부안에 둥지를 튼 중견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귀농기업이 크게 늘거나 농업위주의 산업구조가 개편된 것도 아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군의원들의 전문성 부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제의 첨병인 군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는 그래서 늘 막중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무원 징계의결권과 변상요구권까지 부여했다. 책무가 커진 만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문찬기 의장 중심의 후반기 의장단 역시 일하는 의회,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과 더욱 밀착하며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효율성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행부가 세운 예산의 5%를 훨씬 밑도는 비율을 삭감하는 수준의 의회로는 군민들에게 희망은 커녕 실망감을 더할 뿐이다.

이는 예산을 볼 줄 아는 전문성이 뒤처져 자칫 식물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움츠려 드는 시기인 만큼 후반기 의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말뿐인 수사(修辭)가 아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꼭 보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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