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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한 국책사업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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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한 국책사업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
  • 신명수 기자
  • 승인 2020.07.2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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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묻어 두지 않고 도전…한전 및 한수원과 협의 필요”
사라진 황금어장은 수상 태양광 및 어업권역 조정으로 해법 강구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서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당 문화 만들어야
새만금개발공사-민간 SPC 연계한 관광레저단지로 경제 효과 기대
곰소 등 지역경제 선순환 전제로 부창대교 건설에는 ‘찬성’ 입장
중요 현안 주민발의 · 주민소환제 등 활용 군민이 결정토록 해야
이원택 의원이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폐장과 새만금, 영광원전 온배수 등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이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폐장과 새만금, 영광원전 온배수 등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방폐장과 새만금사업, 영광원전 온배수 등 부안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부안군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갈등과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대로 묻어 놓지 않고 도전하겠다. 정확한 조사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 및 한수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으로 사라진 황금어장은 새만금 내부의 수상 태양광 사업과 어업권역 조정으로 옛 명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연안 어업권이 3500만 평 줄었고 신항만 기준으로는 1000만 평 정도가 감소했다. 그런데도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이익을 주는 대안 마련에 속도가 늦었다”면서 “연간 11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상 태양광 2기가 부안에 들어서고 4500만 평을 위로 올리는 어업권역 조정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를 주축으로 민간 에스피씨(SPC 특수목적법인)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가 대립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도 내보였다.

그는 “1987년의 체제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이후 지나치게 이념적, 극단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경쟁하면서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제의 한계를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선출된 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현안을 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부창대교(노을대교)건설에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부창대교는 부안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관건이다. 특히 곰소권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전제로 찬성하며 향후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농어촌인구 감소를 대비한 인구감소 특별법 발의, 농수산물유통의 비대면 방식 등 농어업의 디지털화 관련 정책, 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대안들도 함께 제시했다.

아래는 이원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한국정치의 갈등과 분열 현상을 지적하고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대의제의 한계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등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국정치의 갈등과 분열 현상을 지적하고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대의제의 한계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등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 특히 21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초선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가.

- 상선약수(上善若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주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초선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초선의 기백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알다시피 부안은 국책사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부안주민운동으로 정의된 방폐장 사태가 그랬고 새만금사업은 부안 경제의 버팀목인 황금어장을 앗아갔다. 영광원전 온배수 보상에도 부안은 소외됐다. 일부 군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안을 위한 특별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국책사업들과 관련하여 부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부안은 위도 방폐장 문제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에도 배제됐다.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갯벌과 풍요로운 어족 자원을 잃었다. 이제 부안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청정해양 관광도시’로 나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부안권역관광 레저 용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해양관광 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기구축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과 유통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안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근해 이중조업구역 조정과 부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안의 23번 국도(부안~흥덕 간) 등 도로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겠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농업용지에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최근에는 태양광 부지 등으로 혼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새만금권역의 75%가 군산으로 편입돼 부안군민들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부안 발전을 보장하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의 비전은 무엇인가.

-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60만평에 달하는 부안권역인 관광레저 용지의 조기 개발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 관광레저용지 조기개발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유치와 더불어 부안이 동아시아 최고의 ‘해양관광레저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울러 2023년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관광 시설 구축 및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마련해 부안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세계 속에 각인되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농생명용지를 빠르게 개발해 농생명 산업이 아시아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한 그린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이후 청와대 행정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거쳤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여전히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민주주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의 정치철학을 포함해서 말한다면.

-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정치는 반목과 정쟁을 일삼았다. 이제 과거의 반목과 대립 정치를 벗어나 연대와 협력의 정치,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시군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그는 김제와 부안으로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소지역주의를 경계하며 부안·김제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동반성장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김제와 부안으로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소지역주의를 경계하며 부안·김제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동반성장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하면서 4선 중진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다. 하지만 부안과 김제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변수가 생겼고 이 의원이 공천을 받아 결국 당선됐다. 소지역주의는 분명 경계해야 할 것이지만 인구가 월등히 많은 김제와 묶이면서 부안이 상대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내 소신과 철학은 지역주의 타파에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하신 고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분의 정치적 소신에 공감해 정치를 시작했다. 소지역주의는 절대 안하겠다. 김제 출신이라서 부안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부안과 김제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저와 함께 김제시장과 부안군수, 그리고 지역 시군도의원, 민주당 운영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김제·부안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례화해 부안·김제의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부안군의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부안군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하며 대응하고 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50억), 기초생활거점 중심사업(40억),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83억), 소하천 가꾸기사업(20억)의 예산 확보 등 가시적 성과도 이루었다. 현안 사업인 연근해 이중조업구역 조정 문제도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논의 중이다.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도 23호선 조기구축 등 도로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린 수소산업의 거점화는 부안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역경제는 늘 화두다. 최근에는 지역소멸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어촌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기업유치가 해법인데 결과가 시원치 않다. 특히 부안읍 경기가 싸늘하다. 지갑이 두터운 소비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책을 말해달라.

-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모색, 중소 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특별자금지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소비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처방만으로는 부안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부안의 농생명산업 생태계, 해양수산산업 생태계,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관광산업 생태계의 복원으로 부안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해내고,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부안이 사람과 기업이 몰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부안은 농업인구가 70%에 육박한다. 농업이 살면 부안이 살고 농업이 죽으면 부안이 죽는다. 농민단체들은 김종회 전 의원의 농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는 야당의원이었지만 이 의원은 여당의원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부안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농업 농민의 발전과 소득 문제는 비단 부안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문제이다. 먼저 ‘공익형 농업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내년 3월에 시행하는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다.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고, 수급조절 등 가격안정과 판로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전북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고 ‘전북농민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에도 힘쓰겠다. 아울러 부안 농산물 가공산업을 강화하고 식품 패키징·마케팅 등을 위한‘부안형 강소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것도 지역 농어업의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다. 현재 농어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안 어업권 조정, 새만금개발공사와 민간 특수목적 법인이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안 어업권 조정, 새만금개발공사와 민간 특수목적 법인이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내세웠다.

#최근에는 부창대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전남 영광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갈린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과 부안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상생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부창대교(이하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서해안권 관광벨트가 구축된다. 서해안의 노을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을대교 건설은 지역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노을대교 건설은 더불어 민주당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은 부안 경제의 선순환을 전제로 추진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고 또 그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부안군, 고창군과 함께 사업추진 과정부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으로 지역정치를 길들이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부안의 재정자립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올해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9.17%에 불과하다. 작년에 비해 약 2.7% 증가했지만 기본적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 자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나 단기간에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10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 까지 개선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추진방안으로 2019년~2020년 국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지방세 수입을 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재정분권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칫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세 확대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차등 지급 등의 개편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부안은 산과 들, 바다가 있어 예로부터 '생거부안'으로 불리었다. '자연이 빚은 보물'이라고도 한다. 조선조 실학의 거두 반계 유형원과 이매창, 신석정 시인, 백정기 독립투사와 같은 역사적 인물과 변산반도, 청자박물관, 천년고찰 내소사 등 자연과 문화자원도 풍부하다. 관광 부안, 역사문화의 부안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먼저 부안의 유적지 시발굴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부안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 도동서원, 동림서원 시발굴, 동학혁명 유적지인 백산성 복원사업, 고려청자 유적지 등 부안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연계한 ‘청소년 및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부안의 마실길과 노을, 격포항, 모항, 궁항, 곰소염전 등의 천혜 환경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극대화하여 부안을 문화관광 1번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원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는데 방폐장 사태의 후유증인 주민갈등을 화합으로 승화하는 것도 이 의원에게 거는 기대의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안군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 과거 부안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안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부안의 미래를 꼭 만들어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국회의원이 됐다. 중앙정부, 청와대 등 탄탄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부안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부안군민의 아낌 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주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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