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9일 동안 의원들 실력 시험대 올라
민의대변 및 변상, 징계 등 감사 수위에 관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초선 이강세 의원 선출
“민의 반영 과감한 시정·개선조치 마련할 것”
“단순한 시정과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야”지적
지방의회의 국정감사라고 일컫는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원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불린다. 어떤 의원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근거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시정 명령과 징계, 변상 요구 등 군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는 의원들의 지방자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안군의회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초선인 이강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장은아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군민 의견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이다.
감사 일정과 순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첫날에는 기획감사 담당관, 자치행정 담당관, 미래전략 담당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18일에는 새만금잼버리과와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19일에는 사회복지과와 재무과, 민원과를 상대로 날 선 지적과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은 농업정책과와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23일은 환경과와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문책과 시정 요구 등이 예상된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책임 소재와 대책 등 보건소에 대한 감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와 함께 24일 펼쳐진다. 25일에는 미진사항 보충 감사와 현장 확인 후 일정을 마감한다.
이강세 위원장은 “부안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부안군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며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과감한 시정과 개선조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초선이자 민간인 출신 의원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해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시정과 권고 등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행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 아무개(58.부안읍.자영업)씨는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 군의원들이 군민 입장에서 따져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까지 가벼운 시정 권고만 했을 뿐 변상과 징계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행태라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낭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주민 박 아무개(48.변산면.회사원)씨는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의 성과와 예산낭비 문제를 깊게 파헤치려는 노력이 아쉽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고액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따로 감사해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건을 지적했다. 이중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이 26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일 처리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처리요구가 117건,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하는 권고가 41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